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5. 16. 08:40경 구리시 C 찜질방 수면실에서 바로 옆에서 잠을 자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만지고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찜질방 수면실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는 여자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