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3. 22. 08: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사우나에 입장하려 하다가 위 사우나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사우나 입구에 설치된 의자 등 시설물을 발로 걷어차고, 드러누워 욕설을 하며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