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희귀병인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시각 1급 장애인인 어머니의 수발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 자신도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중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낸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0.194%로 매우 높았으며, 주차된 차량 3대를 파손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