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마약 관련 범죄는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투약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