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7. 20 03:15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72번길에 있는 보용만두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누워 있었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고인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위 C에게 ‘전화 하지마라, 너 이 씹할 놈아 이리 와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