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8. 8. 7. 02: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51세)의 평소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 및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