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이 사건 범행은 B 설치와 관련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려고 하던 중 이에 반대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다소 과격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D에게 직접적 유형력 행사하여 D와 그를 보호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