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멘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5. 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6. 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우디아라비아에어 태어나 생활하였는데 어려서부터 마약중독자인 원고의 부로부터 구타를 당하였고, 한편 원고의 부가 예멘에서 어떤 사람을 살해하는 바람에 원고가 그 유가족으로부터 보복 살해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는바, 원고는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요구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사유는 ‘원고가 부로부터 폭행을 당할 위험이 있고, 원고의 부가 살해한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으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