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은 위 ‘E’ 소품집 점포의 임대인과 임대차 관계를 해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점포에서 퇴거하게 되자, 위 점포 안에 있던 물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일어났다.

피고인들은 2013. 1. 2. 17:49경 위 ‘E’ 소품집 점포 앞에서 피해자가 위 점포에서 퇴거하면서 점포 안에 있던 물품을 꺼내 용달차에 싣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위 용달차 앞을 가로 막은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목격자인 G,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F의 진술 (1) F은 이 사건 발생 당일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소속 순경 I에게 피고인 B 및 그 일행들(피고인 A, J, 남성매니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위 I가 F에게 피고인 B의 일행들 전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지 묻자, F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흔들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