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는 2011. 1.경부터 2011. 8.경까지 피고인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토프의 '다이얼 자물쇠 리셋장치' 특허(특허번호 F)를 특허권자의 사전 사용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가구제품 약 1만 점(약 1억 원 상당)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B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특허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허법 제2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6. 30.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