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피고 Q, S는 원고들에게 위 허위광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로 납입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T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피고 R 주식회사의 대표이었던 피고 Q, S가 업무집행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T 지역주택조합 및 피고 R 주식회사는 상법 제 389조 제 3 항, 제 21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피고 Q, S의 위 허위광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로 납입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T 지역주택조합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별지 표 중 ‘ 인용금액’ 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근거

가. 피고 Q에 대하여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R 주식회사, S에 대하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