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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7 2015고정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천변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용리로 32 낙지마당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