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가. 원고는 2012. 1. 2.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원고와 C를 상대로 B에 대한 물품대금 8,444,2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10. 1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8,444,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2013차전2490,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아 2013. 10. 30.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6. 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6타채9380)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6. 7. 1. 1,700,000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B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위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C이고,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통해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1,700,000원을 추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B의 실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없는데,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통해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1,700,000원을 추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C와 함께 실질적으로 B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 당시 피고에 대하여 8,444,200원의 미수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B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