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부터 2014. 3. 11.까지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태국 국적의 E(여, F생), G(여, H생), I(여, J생), K(여, L생), M(여, N생) 을 각각 일당 44,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출입국사범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각 불법체류외국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