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연인관계였던 D과 함께 2013. 9. 4. D의 신엄마(神母, 무속인)인 피고에게 수취인 피고, 액면금 3억 원인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어음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3.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16513호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1680 손해배상(기)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 중 이 사건 공정증서상 청구권 및 집행비용 합계 300,343,850원에 이르기까지의 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의 대리인 E은 2014. 7. 21.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이야기를 서로 나눈 적은 있으나 아직 이 사건 판결금이 나오지도 않았고,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도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피고가 3억 원을 원고에게 청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무효로 하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상 집행채권인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존재하거나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1 원고는 D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집을 짓고 함께 살자’는 제안을 받고 당장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