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소 전에 이미 특수 상해의 피해 자인 I과 상호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도 계속해서 소란행위, 자해 시도 등의 규율위반을 저질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