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20. 5. 8. 22:5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주차장 출입구에서 나오고 있는 BMW 승용차량의 전면부를 위 모하비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위 BMW의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2020.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상 1명이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1m에 불과한 점, 원고가 인테리어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현장 이동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