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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1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7. 21: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통닭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봉래동에 있는 대선 조선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