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 21:2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네이버본사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방면에서 정자역 엠코헤리츠 방향으로 좌회전 중에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도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제네시스 차량의 전면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동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