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15. 5. 피고로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전주혁신도시점’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23,950,000원에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5. 7. 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23,95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23,9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데, 이 사건 공사가 2015. 7. 5.경 완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9. 11. 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