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제품 대금의 마지막 지급기한인 2011. 11. 30.까지 대금 중 일본국 화폐 6,170,428엔(￥)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 4, 5, 20 내지 2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화폐 6,170,428엔(￥)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원고의 2014. 3. 20.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3.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 8, 9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 내지 19호증의 각 1, 2, 갑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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