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평소 이웃에서 ‘B’ 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여,24세)이 카페 앞에서 종종 길고양이 밥을 주면서 고양이들이 울음소리를 내는 것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19. 13:00경 대구 북구 D건물 2층에서 고양이가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돌을 던졌으나 B 유리가 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카페 유리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