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2012.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