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3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6. 14: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운 천로 80-5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운전차량의무보험 조회( 적발 일, 최종 가입 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