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B과 피고 사이에 2013. 11. 15. 체결된 증여계약은 1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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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13, 갑14의 1, 2, 을1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조세채권 1) B은 2013. 9. 30. C, D 등과 수원시 영통구 E 전 13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 매매대금 22억 4,000만 원(계약금 1억 9,2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1억 8,000만 원은 2013. 11. 15., 잔금 18억 6,800만 원은 2013. 12. 2. 지급)으로 정하여 C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은 2013. 9. 30. C와 수원시 영통구 F 대 292㎡ 및 그 지상 블록조 주택 81㎡(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6억 원(계약금 계약 시 9,200만 원, 잔금 5억 800만 원은 2013. 12. 2. 지급)으로 정하여 C에게 이 사건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B은 2013. 11. 19.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와 주택 등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B은 2013. 12. 31. 이 사건 주택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62,675,210원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 산하 동수원세무서장은 B에게 납부기한을 2014. 4. 30.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573,816,18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5) 동수원세무서장은 B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신고서를 검토한 후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2014. 8. 12. 납부기한을 2014. 8. 31.로 정하여 158,386,4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6) B의 이 사건 토지와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다.
세목 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귀속 고지액 체납액 종합부동산세 2013. 6. 1. 2013. 11. 16. 2014. 1. 15. 2013 4,191,740 5,910,060 양도소득세 2013.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