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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155948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주시 청원구 D 잡종지 265㎡, E 잡종지 18㎡, F 잡종지 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G, H, I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3. 5. 10.과 2013. 7. 3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5. 1.자 매매 내지 2013. 7.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3. 5. 7.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신축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G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건축주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건축주 변경신고를 하였고, 그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2013. 7.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3. 8. 23.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4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ㆍ사용해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J에 대하여 투자금 채권 등 합계 2억 3,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3. 5. 초순경 J와 위 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J가 G 등 명의로 명의신탁해두었던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고 합의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

를 각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