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징역 1월 ∼ 8월 )보다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심은 누범기간 범행 등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선처 탄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 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도 없다.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 인자와 그 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