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12:3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상 산로 250에 있는 KB 증권 앞 도로를 5 주공아파트 쪽에서 서 문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풍물거리 쪽에서 촌 빨 떡볶이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32 세) 의 우측 어깨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일반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16번)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1월 이상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한 낮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