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4. 2. 7. 21:50경 업무로서 피고인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로에 있는 율하역사거리 교차로 상을, 범안로쪽에서 반야월삼거리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 등으로 진행방향 맞은편인 구율하교 쪽에서 범안로 쪽으로 신호대기를 하다가 신호에 따라 출발, 진행하던 C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부딪쳤다.

그 충격으로 위 피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차적조회, 진단서(D), 진단서(E),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