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및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중 공소외 김영순, 이상여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 4명 명의의 서약서인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공소사실의 기재는 각 범죄사실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장의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김영순, 이상여 명의만을 특정하였을 뿐 나머지 채권자 4명에 대하여는 그 명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채권자들이라고만 지적하고 있으니 위 채권자 4명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는 그 공소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다 고 하여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기소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한 잘못이 있다거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심급 사건

원심판결

따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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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