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범행 내용, 처벌 전력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정환경, 원심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