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자백 및 반성하는 점) 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양도사범에 대한 엄벌 필요성,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악용된 점 등) 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피고인이 이혼을 하고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상황으로서,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의 이종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