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보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033 | 토초 | 1996-07-05
[사건번호]
1994경4033 (1996.7.5)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522,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