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신청인들은 위 가압류사건의 본안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망 신청외 1 등의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연대채무자 등에 의하여 일부 변제되고 그 나머지는 위 판결확정일인 1965. 7. 5.부터 기산하여 10년이 경과된 1975. 7. 6.에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위 가압류결정은 그후 위와 같은 사정변경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첫째, 피신청인은 위 채권을 전액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들의 소재 및 재산을 추적하는등 행정적으로 최대의 노력을 계속하였을 뿐 아니라 신청인들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계속 최고하였고 1967. 11. 28. 연대채무자인 신청외 2, 3 등으로부터 그 채무의 일부로 금 94,483원을 변제받았고 또한 신청인 1은 1965. 2. 27. 그 채무의 일부변제조로 금 11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자진 납부하였으며 신청인들로부터 가압류목적물의 일부인 서울 도봉구 창동 (지번 생략) 대 327평을 매수한 신청외 4주식회사는 1966. 6. 18. 피신청인에게 위 채무의 일부변제조로 금 114,450원을 지급한 바 있고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부동산을 경매하여 1967. 1. 26. 금 671,466원을 교부받아 변제에 충당한 바 있으므로 위 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이고 둘째, 가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인 2은 1979. 12. 12.에, 등 신청인 3은 1979. 12. 22.에 신청인 1, 3은 1979. 12. 31.에 피신청인 산하 경기도 양정과 사무실에 차례로 찾아와 양정과 소속공무원에게 그 채무를 승인하고 잔존 채무전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니 이로서 동 신청인들은 위 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신청인의 시효중단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채무자들의 소재와 책임재산을 추적하는 행정상의 노력을 계속한 사실로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고 신청인들에게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으며 시효기산일 이전에 신청인 1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하여 그후에 진행한 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다 할 수 없고 신청인들 이외의 다른 연대보증인들이나 가압류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어도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진행되는 시효에 중단사유가 된다고 할 수도 없으니 피신청인의 시효중단 주장은 그 이유없고, 다음 시효 이익포기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 을 제3호증의 1, 2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철도청으로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의 일부를 철도용지로 매수할 뜻을 통고받고 이에 응하고자 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피신청인의 가압류사실을 발견하고 신청인 1, 2, 3 등이 피신청인 주장일자에 경기도 양정과에 찾아가 소속공무원인 신청외 5, 6, 7등과 위 가압류채무 및 분할등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동인들로부터 신청인들이 그 잔존채무를 변제하여야만 가압류가 해제될 것이라는 언질을 받은 사실은 엿볼 수 있으나 나아가 신청인들이 그때 동 잔존채무를 승인하고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소 을 제4호증의 1,34의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신청외 5, 8의 각 일부증언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소명할 만한 증거는 없으니 피신청인의 이점 주장도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채무는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75. 7. 6.자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가압류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