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18. 10. 2. 원고에게 “원고는 2018. 8. 25. 03:58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4 B 승용차를 부산 금정구 C 소재 음식점 앞 노상에서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0km 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22.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전면허 취득 후 20여 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원고는 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및 가족생계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취 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한다.

(2) 그리고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의 진술 및 단속시각장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