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그 성격상 당사자들 사이에 결론의 합일 확정이 필요한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에 대해서 항소하고, 피고 B이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소에 따라 피고 C, D에 대한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에 이심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일부 인용)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은 피고 B 점유 부분에 속하고, 피고 B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설비 기계 및 전기 배선을 잘 관리하고 가연성과 인화성이 높은 원자재를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멀리 이 격하여 보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며, 화재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설비를 갖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의 위 주의의무 위반 또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 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민법 제 758조 제 1 항 본문의 점유자 공작물책임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의 점유 부분에서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 하여 사용하면서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차단기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및 관리조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 B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