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다소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공북로 8에 있는 진북초등학교 교차로를 다가교 방면에서 진북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