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월경 교차로 광고를 보고 손님으로 연락한 F에게 매도 물건을 중개하기 위하여 2014. 1. 17. 14:00 경 제주시 G 원룸에 대한 중개를 하도록 중개 보조원 A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7. 14:00 경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정문에서 매수인 F을 만 나 위 매도 의뢰를 받은 원룸 주소지에 가서 F에게 ' 원룸의 진입로가 없는 맹지, 건축면적, 대지면적, 투자대비 이익이 발생한다.

' 는 등의 설명하는 등 공인 중개 사인 위 B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먼저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오일장신문 광고, 광고 확인서, 문자 메시지 등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은 E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인 A은 등록된 중개 보조원이다.

(2) 피고인 B은 오일장신문 및 인터넷 등에 제주시 G에 있는 원룸( 이하 ‘ 이 사건 원룸’ 이라 한다 )에 관하여 ‘ 제주대학 후문 인근 원룸 18 실, 수익률 좋음, 5억 5천만’ 이라는 내용의 매물 광고를 게재하였고, F은 이를 보고 피고인 B에게 매매가능한 지 문의하는 문자 메세지를 보냈다.

(3) 피고인 B은 2014. 1. 17. 14:00 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원룸을 매수하기를 원하는 F을 만 나 현장 안내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F을 자동차에 태워 이 사건 원룸 현장에 가서 함께 옥상과 방 내부를 둘러본 후 F에게 이 사건 원룸 주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