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