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24. 03:20경 안동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D 모하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합차의 전방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35세)을 향해 경적을 울렸으나 피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승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박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24. 05:50경 안동시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제1항 기재 사건에 대해 화해를 하기 위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발생보고(특수상해), 수사보고(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은 들지 않았고 주먹으로 때렸을 뿐이라고 부인한다. 증인 H, E의 일관된 각 진술과 E의 상처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