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는 1995년부터 2009년 9월까지 피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함)의 C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모집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한편, 원고는 1980년대 말 피고 B를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 왔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 경과 1) 형사소송 피고 B는 사실은 자신이 설명하는 바와 같은 보험상품이 출시된 적이 없고 원고로부터 교부받는 돈은 피고 회사 C지점 명의의 가상계좌로 입금되어 C지점의 보험료 선납금으로 처리될 뿐 원고 명의의 가상계좌에 입금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가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① “100,000,000원을 넣으면 2년 후 120,000,000원을 주는 보험상품이 있는데 100,000,000원은 원고 명의로 피고 회사 본사에 입금되어 안전하게 보장이 되니 보험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06. 2. 6. 95,000,000원, ② “80,000,000원을 넣으면 2년 후 100,000,000원을 주는 보험상품이 있으니 가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06. 6. 16. 80,000,000원, ③ “200,000,000원을 넣으면 2년 후 260,000,000원을 주는 보험상품이 있으니 보험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06. 12. 14. 149,630,000원, 2007. 12. 20. 50,000,000원, ④ “18,000,000원을 넣으면 2년 후 22,000,000원을 주는 보험상품이 있으니 보험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08. 2. 27. 18,000,000원을 각 보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원고로부터 합계 392,63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 B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09고단3542호), 피고 B의 항소(인천지방법원 2009노4382호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