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당심에서 추가로 3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1면 밑에서부터 넷째 줄의 ‘2009. 2. 4.’을 ‘2009. 2. 5.’로 정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