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8.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1. 21:34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4번 출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구로동 800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