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는 2012. 8.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갑 제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C

나. 위 제10조에 언급된 ‘증서 2011년 제230호’(갑 제11호증의 1)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가.

항의 6,100만 원이, 2011. 2. 14.자 1,800만 원, 2011. 2. 24.자 1,000만 원, 2012. 3. 20.자 1,300만 원(이상 위 내지 까지 4,100만 원), 2011. 5. 13.자 2,000만 원(문맥상 위 나.항의 공정증서 상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나타나 있다.

E F C F D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관계에 기한 것으로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총 6,100만 원 중 3,980만 원 부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

(2018. 3. 14. 제3차 변론조서). 그러면서도 피고는 나머지 2,120만 원(= 6,100만 원 - 3,980만 원)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2. 2. 14.경 1,000만 원, 2012. 2. 24.경 1,000만 원, 2012. 9. 15.경 120만 원을 각 빌려준 것이므로, 위 2,12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일단 이 사건 공정증서 중 피고가 부존재하는 채권관계임을 자인하는 3,98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청구가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2,120만 원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갑 제7호증 영수증, 피고는 위 영수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