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5. 10. 26. 경까지 2015. 12. 17. 경까지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밭 옆에 있는 폭 4m 의 농로에 도난방지를 한다는 이유로, 길이 약 4m 가량의 쇠사슬을 가로로 설치하여, 그 곳을 이용하는 D 등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법 경찰관 작성의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