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3고단3404] 피고인은 2013. 7. 1. 23:16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미금역 앞 도로에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068] 피고인은 2011.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위 [2013고단3404] 사건의 음주운전을 하여 2013. 7. 15. 수원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2.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이하불상지에서 같은 시 기흥구 마북동 소재 국토사업소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서(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