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양형기준 권고형(감경형)은 징역 1월～8월에 해당한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참작하여야 할 새로운 양형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