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의 피해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의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폭력범행은 이 사건이 처음이기는 하나 저녁 시간대에 행인을 상대로 추행을 감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