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11. 06:40경 대전 동구 B 피해자 C(62세)가 운영하는 D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방이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왜 방이 없어 ’라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씨발놈아 담뱃불로 지져버린다, 씨발년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