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4억 3,000만 원의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